[유보통합,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의 미래는?] 2. 과거 정부의 유보통합정책 추진과정
정부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 연령은 0~5세이다.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준비하는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보통합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의 격차 해소이다. 베이비뉴스는 이러한 격차 해소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민정)와 함께 기획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영아는 발달히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 ⓒ정연순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베이비뉴스와 함께 진행하는 총 10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통해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이뤄내길 바라는 마음이다. 앞서 첫 번째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격차 해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체계의 일원화, 서비스격차해소 통합모델 방향, 교사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유보통합 과제를 해결하라고 한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큰 쟁점들이 있기에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의 유보통합정책 추진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김영삼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으로 ‘만 3세이상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를 유아학교에서 담당하게 하고 이를 기간학제에 편입해 교육부 산하에 두고자 했고, ‘만 0~2세 영아’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등 연령별 이원체제 통합안을 계획했다. 이에 대해 보육계는 만 0~5세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에서 만 3~5세 유아를 떼어내고, 만 0~2세 영아만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이로 인해 유보통합 논의도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유보통합 논의를 최초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부에서도 만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체제를 유아학교 체제로 통합하려는 정책방향은 이어졌다. 하지만, 집권 5년차에 ‘유아교육·보육 발전기획단’을 구성해 추진했지만 집권말기의 정책 추진동력이 부족해 유보통합은 별 진전이 없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체제가 더 굳어졌다. 하지만, ‘육아정책연구센터’(현 육아정책연구소)를 2005년에 설립하고 유보통합연구를 지원해 유보통합 관련 연구가 지속됐다.


유보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영아(만 0세~2세)는 영아발달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전담기관에서 보육해야 한다. ⓒ정연순
이명박 정부는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했고, 2012년 3월 5일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했다.

유보통합의 중요한 부분인 교육과정의 통합은 유보통합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성과였다. 물론, 교육부 재원을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데 따른 법적 논쟁과 교육의 획일화라는 반론도 있었지만, 정부의 결단 및 의지와 재정지원 등이 있어 교육과정 통합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해 3단계에 걸친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도 1단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공시, 공통평가항목과 평가기준,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확대와 공통적용 항목을 개발하기로 했다.

2015년도 2단계에서는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 정비·통합, 이용시간, 교육과정 통합, 교사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도 3단계는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처우 격차 해소, 관리부처 및 재원, 법률통합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만 3~5세 유아중심 통합을 추진하려다 보육계의 반대로 실패한 것과 달리 만 0~5세 영유아로 확대해 교육·보육 관계자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유아의 연속적 발달단계에 충실을 기하고자 한 것에 대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획했던 단계별 추진과제 중 1~2단계의 정보공시 연계, 공통평가항목과 기준마련, 결제카드 일원화 등 일부 과제만 실행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결정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논쟁을 종결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은 했으나, 추가적인 진전없이 유보통합은 답보 상태로 머무르게 됐다.


정연순 (사)서울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정연순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과거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보통합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복지부와 교육부 이원화 체제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과거 정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고민하며, 관련 전문가, 학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양한 목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보육의 전문가로써 영아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유보통합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또한, 영유아의 교육·돌봄이 어느 유형의 시설에 다니든지 공평하게 차별없는 지원을 제공해야한다는 대의적 차원을 염두에 두고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문미옥(2022) ‘유보통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 127p~138p
박철희(2021) ‘한국 유아 교육과 보육통합의 역사적 고찰’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