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의 미래는?] 10. 저출산 위기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정부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 연령은 0~5세이다.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준비하는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보통합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의 격차 해소이다. 베이비뉴스는 이러한 격차 해소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민정)와 함께 기획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놀며 배우는 꿈동산 텃밭 정원. ⓒ김옥심
정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발표(2023년 1월 30일)했다. 그 추진 배경으로 저출생 위기, 영유아 교육·돌봄의 획기적 변화 요구와 이원화 체제에서는 기관 선택에 따른 차이가 아동 간 격차로 연결되고,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누적될 우려가 있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 교육·돌봄 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보통합 논의가 여러 해에 걸쳐 되풀이됐지만 조금씩 진전을 보게 된 것은 솔직히 정부의 의지 때문만은 아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이 처한 산적한 문제를 일시 해결하려는 기대감으로 유보통합을 바라보는 부분이 적지 않다. 현시점은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유보통합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다.

첫째,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방식의 도입이다.

전 계층 무상보육 하에서 현재의 지원방식이 교사가 아닌 영아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아이가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곧바로 담임교사는 실직 위험에 놓이게 되고, 급여는 늘 최저인건비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정부가 한없이 원망스럽다. 전체 교사에게 호봉을 반영한 인건비를 지원해 사명감을 갖고 오직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유보통합을 위한 선결 조건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원아모집 책임을 지자체에게 일임해 아동의 수급률을 조절할 필요성이다.

외국에서 일시 귀국한 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보육지원체계의 우월성을 칭찬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22년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보여지듯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 영아전문 가정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5년간 유형별 어린이집의 폐원수를 보면, 1만 4721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만여 개소가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규모 어린이집들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다각도로 검증된 우수한 영아전문가정어린이집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출산의 위기 하에 원아 모집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일임하고 아동의 수급을 조절해 재정의 효율을 기할 것을 건의드리고 싶다.


봄에 심은 작물들이 어느새 열매를 맺어 탐색도 하고, 물도 주고, 봄꽃, 봄 곤충들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누고, 곤충 막대인형을 만들어 놀이도 합니다. ⓒ김옥심

꿈동산 텃밭 정원에서 농작물에 물을 주고 있는 아이들. ⓒ김옥심
셋째, 영아전문 보육에 대한 지원을 새롭고, 두텁게 해야 한다.

‘오뉴월 하루 빛이 다르다’는 옛말처럼 영아기의 하루하루는 정말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은 무려 두 돌(출생~23개월) 전까지의 영아를 단순 ‘0세’라고 하고 동일한 비용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점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교과서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발달이론이 현장에서는 보육료 지원방식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이 시기의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단순 돌봄만이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노하우가 꼭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정작 보육이 처한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다. 저출산의 위기 상황에서 영아보육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할 것과 교사 대 아동비율의 개선사항 적용을 조속히 단행해 안심 보육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유보통합 선언에 앞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소통의 필요성이다.

유보통합 논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추측과 자의적 해석 등으로 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통합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며, 쟁점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하다.

한 예로 유보통합이 의미하는 바가 동일 시설에서 영아기부터 유아기까지 연속해서 다니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영아교사와 유아교사 간 자격이 통합될 것이라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범람하는 상황이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하나의 울타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듯 영아시기와 유아시기가 구분돼 보육되고 교육되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영아전문형과 유아전문형 보육수요에 따른 영유아혼합형 논의는 마땅히 검토돼야 한다.


김옥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전 회장. ⓒ김옥심
또한, 영아교사가 중점으로 할 돌봄과 유아교사의 교육은 모두가 ‘복지’의 일환이며 양자는 교육적 돌봄과 교육 복지로 통용된 지 오래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통합논의가 쉽게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듯 당연한 문제를 그대로 두고 더 나은 미래를 감히 꿈꾸지 않는다.

향후 유보통합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영아전문보육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참고: 교육부 보도자료.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2023.01.30.)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서(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2022). 2021년 보육통계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책토론회(2023).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Ⅲ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