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5대 학회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포럼 ‘유보통합 실현, 그 답을 찾다’ 개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지난 30여년 간 계속돼 왔으나, 성공하지 못한 국가의 난제다.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보육계와 유아교육계가 처한 서로 다른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갈등 조율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금일 5대 학회가 ‘유보통합 실현, 그 답을 찾다’라는 공동의 어젠다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상호 이해와 인정,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유아교육, 보육이 결국 '아이의 행복과 부모의 신뢰'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그 해답을 찾기 위한 포문을 여는 것이다."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의 말이다. 나성웅 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포럼 '유보통합 실현, 그 답을 찾다'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아동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등 보육관련 5대 주요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부과 보건복지부가 후원해 마련됐다. 

나 원장은 "오늘 이 포럼은 각 학회의 춘계·추계 학술대회와도 연이어 함께 하며,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 직접 수요자인 부모들의 의견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장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두 부처 간의 조화, 유보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의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포럼 '유보통합 실현, 그 답을 찾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
전효정 한국아동학회 회장은 "오늘의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한 집단지성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며, 포럼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지식을 나누어 더욱 풍요로운 결과를 얻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은 "영유아가 중심이 되고 영유아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핵심 가치가 유보통합 정책의 목표로 설정돼야 한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유･보육체제의 비형평성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혁의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은 "정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추진은 ‘아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표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유보통합의 결과로 ‘아동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유보통합의 결과로 수립될 아동정책은 ‘아동중심’의 통합모델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 한국보육학회 회장은 "백화가 앞을 다투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유보통합이라는 오래된 나무도 꽃을 피울 시기가 된 것 같다. 유보통합의 성공과 개화를 통해 우리 영유아를 위한 새로운 꽃이 만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한 발걸음은 이 나라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진정한 행복에 굳건한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한국보육지원학회 회장은 "그간 유보통합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수사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 최근 들어 유보통합이 가까운 미래로 느껴지고 있다. 이제는 유보통합에 대한 담론이 당위적이고 선언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 접근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했다. 

◇ 황옥경 교수 "영유아, 동일수준의 유보통합 기관에 다닐 자격 있어"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시대가 여는 영유아기의 가능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유보통합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선택에 의해 영유아가 차별적 경험에 노출되는 것은 영유아기 발달 특성에 따른 출발선 평등이 주창되는 현 시대 가치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의 인위적 분리문제를 해결하고, 두 기관의 소모적 경쟁관계를 해소할 것"이라며 "유보통합은 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생산성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일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영유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른 나이에 보육기관에 취원하고, 영유아기에 가장 오랜 시간 보육과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영유아는 유보기관의 인위적 분리로 인해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유보 어느 특정기관의 운영 여건에 갇히지 않고, '대본에 없는 놀이'와 '장난칠 수 있는 기회' 등이 제공되는 동일수준의 유보통합 기관에 다닐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포럼 '유보통합 실현, 그 답을 찾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
◇ 최현선 교수 "질 높은 교육·돌봄이 제공되는 선도적 통합모델 개발해야"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책임 유보통합, 정책적 실행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서 ▲정책 흐름의 지속적 모니터링 ▲기획과정 및 환경평가의 개선 ▲스마트행정 도입해 수평적 참여적 거버넌스 확립 등이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 실행방안의 요건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영유아 및 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돼 질 높은 교육·돌봄이 제공되는 선도적 통합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 정부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실제 통합안과 과정을 진행할 추진단의 구성이 충분하고 적절한지, 위원회와 추진단의 투명성 유지 방안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신나리 회장 "통합기관 모델, 시나리오 설정해 문제 예측해봐야"

신나리 한국보육지원학회 회장(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은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서 "금번 유보통합 논의는 그간 반복됐던 논의와는 다르게 일종의 변곡점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적어도 기관 통합에 대해서는, 실제로 유보통합이 실현됐을 때를 가정해서 시나리오를 설정해보고 발생가능한 문제를 예측해보는 것이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정부에서 제시한 통합기관 운영예시안을 보면 부모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운영 및 이용시간, 운영기준 등의 내용이 빠져 있는 등 통합기관 모델이라는 용어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격차 해소라는 단어가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어린이집의 장점도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장점이 모두 반영된 통합기관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효정 회장 "예비 영유아교사(가칭) 자격 양성기준 필요"

전효정 한국아동학회 회장은 '유보통합 실현, 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서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 400명, 교원 15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교사 통합 시 4년제 학사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이어 "예비 영유아교사(가칭) 자격 양성기준을 마련하고, 영유아 교사 자격 인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영유아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종합 시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 회장은 ▲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유아교육과)를 통한 교사자격 취득은 교육대학원 방침을 토대로 논의 ▲기존의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영유아교사 전문성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연수 or 보수교육 방안 ▲원격대학을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 취득 제도 수정 및 폐지 ▲영유아교사 자격 체계 통일(예: 2급-1급-원감-원장) ▲전문 역량에 적합한 처우와 복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뤄야 할 논제들이라고 제시했다.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포럼 '유보통합 실현, 그 답을 찾다'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
◇  김인경 연구위원 "유보통합 시나리오별로 소요 재정 규모 추계해야"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와 재정 투입 방향'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서 부모가 원하는 유보통합,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교사의 전문성,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등을 고려해 성공적 유보통합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정 투입 방향에 대해서는 유보통합 요소별로 여러 개선시나리오를 마련해 부모 부담 수준과 정부 지원 수준을 도출하고, 유보통합 시나리오별로 소요 재정 규모를 추계해야 한다는 점과 부모 부담 수준의 수용성, 정부 지원 확보방안을 고려해 유보통합 방안을 세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이미정 한국보육학회 회장 "유보통합은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이미정 한국보육학회 회장은 종합토론에 나서 정부가 교육부로 관할부처 일원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소관 부처 선통합을 천명했으나,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노하우 및 보육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유보통합은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부처 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추진단의 단장은 복지부 공무원이고,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공무원으로 한 것은 협업의 문제 및 지휘체계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 현장을 지키는 교사는 대부분 2, 3년제 출신이고, 4년제 보육관련학과 졸업생의 교사 비율이 매우 낮은데, 4년제 교수 중심으로 추진위원이 구성된 것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 형태 중에서 0~2세 보육을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유보통합의 가장 큰 이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단 위원에서 배제된 점은 추진위원의 대표성에 큰 결함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김지희 한국아동권리학회 이사 "2년이라는 한시적 시간 안에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김지희 한국아동권리학회 이사는 "주제발표를 들어보니 교사의 자격 요건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논의 즉, 자격을 보완하는 것, 이후 유지하는 것, 또 자격을 갖기 위해 학제를 정리하는 것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정리가 되면서 특별교사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다"면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2년 안에 가능한지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오히려 기관별로 특별활동의 차이가 기관마다의 차이를 더 유발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2년이라는 한시적 시간 안에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해서 얻어야 하는 결과는 결국 통합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영유아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유보통합에 대해 ‘이젠 기관을 여기저기 검색해보고 어떤 곳을 보내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인지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고 드디어 그냥 가까운 곳에 쭉 보내면 되는 것이면 이 고민이 끝날 수 있겠다’고 기대함을 보였다. 평균점이나 절충점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영유아에게 최선이 되는 기준점을 가지고 유보통합이 진행돼 모두에게 선별과 선택이 없는 기관이 도입되기를 바라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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